홍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는 질의에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치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사흘 전이었던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자금이 들어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며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전용 자료가 없다고 한 것과 온도차가 난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홍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도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자료 유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해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말을 뒤집은 것이다.
홍 장관이 말을 또다시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이 다시 입장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전용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지속 운영했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남북한이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또 개성공단 임금 가운데 북한 당국에서 ‘사회문화시책비’라는 명목으로 떼는 30%의 복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0%가 현물임금과 현금임금으로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돼온 상황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 주장을 둘러싼 신뢰성 문제도 명확하게 가시지 않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