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취임 100일 맞아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전세가 소멸해가는 큰 흐름 속에서,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공급이 줄면서 ‘갭’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전세난은 주택시장의 가격안정과는 상관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 해결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언급하며, “다만 양질의 임대주택 꾸준히 공급해서 (수급불일치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난과 관련된 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꾸준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전세금 자체가 크게 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 싶으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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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강 장관은 또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선 며 “동시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양 아파트로부터 주택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HUG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뤄지던 ‘지점심사’에 더해서 본점에서의 심사를 한 번 더 거친 뒤 보증서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 쌓여있는 곳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 미분양이 50% 이상 증가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지역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고양·남양주·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충북 진천·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부여·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경주·구미, 경남 거창 등 23곳이 목록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HUG가 국토부 산하 기관인 만큼 정부가 실제로 공급 옥죄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강호인 장관은 “(HUG의 심사 강화 방침은) 주택기금 등을 운용하는 조직이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하는 일을 시장에 대한 공급규제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 분양을 가로막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국토부의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인 조절에 의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만약 급등·급락이 일어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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