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국토부의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중단해 수백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20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분야 R&D 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결과 예산을 허비하며 각종 오류를 범했다.
항공기 부품의 수급상황 등을 관리하는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은 적정한 개발원가가 12억원인데 이보다 22억여원이 많은 34억원을 투입했다. 개발 이후에는 8개 항공사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유관 기관의 여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의 경우 대상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연구비 18억원을 투입해놓고 사업을 중단했다.
국내 기술로 경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며 120억원 상당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 업체에 지급한 정부출연금 36억8000여만원 중 4.9％인 1억8000여만원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공항시설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는 98억여원을 들였지만, 서브시스템 7개 가운데 3개 시스템이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종료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사용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인공위성을 통한 항공기와 지상 관제기관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인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ADS-B) 개발에는 85억원을 들였지만, 국제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국산화와 실용화까지 이르지 못했다. 결국 들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낸 국토부의 예산 낭비 금액은 355억원에 달한다.
연구비 정산 절차도 부실했다
한 개발 업체는 연구비 30억원 가운데 5억5000여만원, 또 다른 업체는 24억3000여만원 가운데 5억1000여만원을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경비에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견됐다.
항공기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항공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138만원만 들이면 기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30억원을 들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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