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에서 한국 외교는 존재 가치를 찾는 것 자체가 난제다. 숙명이고 냉정한 현실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한국의 가치를 부각시켜준 건 북한이었다.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은 역대 정부마다 대동소이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았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북한과 유일하게 소통이 가능했던 국가다. 이는 중국ㆍ러시아에도, 미국ㆍ일본에도 활용 가치가 높은 카드였다.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갖고 있던 프리미엄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북 관계가 회복 불능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이 같은 한국 외교의 프리미엄도 사라졌다. 동북아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한국 손을 떠난 셈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같은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북한 경제 봉쇄는 사실상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 지난해 중국과 북한 교역액은 약 54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자금줄 차단의 본류(本流)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북한 경제 봉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이 쥐고 있는 대북 정책 카드다.
군사 압박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F-22 랩터 4대를 한반도에 배치한 데 이어 3월에는 핵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설 기세다. 한반도 사드 배치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시사했다. 독자적인 해운제재 방침이 거론되지만, 이는 개성공단 폐쇄보다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권 교체까지 경고했어도 실제 활용 가능한 카드는 사실상 모두 중국, 미국 손에 달렸다. 냉정히 보자면, 한국만의 대북 정책은 사라졌다. 한국 동북아 외교도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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