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확정됐거나 여러 형태로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곳은 13곳이다. 뉴스테이 공급물량으로 따지면 약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단연 많은 물량이다.
전국의 첫 번째 뉴스테이인 ‘e편한세상 도화’가 민간제안 형태의 뉴스테이로 지난해 출범했다. 현재 인천 남구 도화지구(5ㆍ6-1블록)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
| 초기 공정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도화지구 ‘e편한세상 도화’ 현장. 인천에선 이곳 외에도 그린벨트부지와 정비구역에 뉴스테이를 접목시키려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8곳 가운데 3곳(계양구 서운동ㆍ남동구 수산동ㆍ연수구 선학동)이 인천의 차지였다. 이들 부지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조성하고 남은 땅인데, 계획상 3300가구 정도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그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들 부지 일부를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를 진행한 인천 서창2지구 13블록에도 민간 사업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정비구역을 뉴스테와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력을 상실한 정비사업장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청천2 재개발구역’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뉴스테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와 연계한 정비사업 공모에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4곳을 신청한 것도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14곳 가운데 6곳이 최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관내에 흩어져 있는 120곳의 정비구역에도 적극적으로 뉴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비구역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사업장들에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테이가 정체된 정비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뉴스테이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더라도 향후 공실률 우려 없는 임대전망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뉴스테이를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시공사나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충분한 주변 입지나 상품성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임대사업성이 떨어진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뉴스테이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6개월 안에 찾지 못하면 후보구역에서 철회되는 것도 조합원들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 평가와 감정원의 실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 후보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불거진다.
이번 후보구역으로 뽑힌 인천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없었다”며 “만일 참여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면 결국 각 정비구역은 대책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