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미 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따라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제재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과 정보유입 확대 등 시행비용으로 44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데보라 킬뢰 의회예산국 대변인은 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 북한으로 정보유입 강화와 탈북자 지원, 그리고 제재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 행정력 강화 비용으로 예산이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북 라디오 방송과 탈북자 지원, 행정부의 의회 제출용 보고서 작성 비용 등에 3300만달러, 그리고 제재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비용 등에 11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1980년대 미국과 동독 사이의 학술교류로 동독에 있었는데 독일통일에 방송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직접 목격했다”며 “지난해 효과적인 대북방송을 위한 국제방송개혁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 아니라 북한 내부 소식을 가감없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전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지난 12일 최종 채택한 대북제재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공격, 인권침해 등을 자행해 온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토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를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미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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