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 내용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을뿐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함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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