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금으로 거둔 금액이 전년보다 6% 증가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성장률의 2.6배에 달하는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2조4000억원, 예산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나고,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 이월금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흑자는 4년만의 일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지속해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발표와 달리 ‘꼼수 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2015 회계연도의 총세입ㆍ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 전년(298조7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9.8%) 증가했고,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전년(291조5000억원)보다 27조9000억원(9.6%)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여기서 이월액 5조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다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총세입 가운데 국민들로부터의 실질적인 세금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징수금액(205조5000억원)보다 12조4000억원(6%) 늘어났고, 지난해 예산(215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2조2000억원(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수증가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량과 증권 거래대금 등 자산시장 호조를 포함한 내수 회복세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 효과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징수 증가율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6%)의 2배에 달해 ‘꼼수 증세’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을 보면 소득세는 7조4000억원 늘어나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6.7%),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는 3조8000억원(47.3%) 늘어났다. 법인세도 2조4000억원 늘어나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