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ㆍ서지혜 기자］정부와 재계는 올 1월 수출 부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바이오, 자동차, 발전, 에너지, 통신, 디스플레이, 의료, 항공기, 물류, 초전도 등 10개 분야의 신사업 투자가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데 인식을 같이했다.

재계는 이와 관련해 이 분야 사업의 애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미비한 곳은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도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가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가 창의력을 막고, 사업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 기업의 대표는 가전제품의 경우 Iot를 연동하면 대기전력이 필요해 에너지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즉석에서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면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중에 임금협상을 매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강경한 노조활동이 기업의 신사업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오는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힘이 돼 달라”라고 요청했다.

유통 물류업계 대표로 참석한 대기업 사장단은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 같은 곳에는 영업규제가 없는데, 대형마트에는 영업규제가 많다”며 “식품에서 적합업종 재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경쟁하는 해외기업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기업들의 경영 애로 요인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장 (규제 해소가)가능하면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규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