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놓치면 국가경제 총체적 파국
‘원샷법’등 경제활성화법 조속처리 촉구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장
웃음 사라지고 긴장감만 감돌아


“새 경제팀과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 상공인들의 우려를 함께 해결했으면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 고용ㆍ투자 확대 모든 수단 동원해 지원하겠다.”(유일호 경제부총리)

2일 오전 대한상의. 유일호 경제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이나 6개 경제단체장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있었다.

이 자리는 유일호 경제팀과 경제단체장의 첫만남. 그러나 웃음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초부터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경제개혁입법은 여전히 정치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한국경제는 총체적 파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유일호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 정부 3기 경제팀이 경제단체장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은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규제의 턱을 없애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상공인들을 만나면 무역산업은 중국에 묶여 밖으로 나아갈 길이 좁고, 자원ㆍ인터넷ㆍ무인로봇ㆍ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하면 규제의 턱이 높아 진입이 어렵다고 말한다”며 “(상공인들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선례를 바꾸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저유가와 소비부진이 겹쳐 힘든데 정작 경제의 기초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만큼 기업이 세계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현재의 개정안도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경제활력제고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사실 이런 법안도 경영계 입장에서는 일반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기존의 판례를 정리하고 명확히 한 것일 뿐, 임금체계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경영계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해소 등 노사정 합의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해나갈테니 (정부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갖고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인호 무협 회장은 “수출통계를 보니 수출이 많이 줄어들어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이 시점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는 협조가 반드시 전제된다”며 “현 위기가 구조적인 것인지에 대해 새 경제팀의 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노동개혁 양대지침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개편되는 등 기준이 마련된 것은 높이 평가하며, 남은 과제가 현장에서 적용될 때 혼란이 커지거나 지연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양대지침이 기업 현장에 안착돼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경련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함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준ㆍ서지혜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