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등 5개교육청 편성 전무
카드결제 20일께 보육대란 현실화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시방편으로 유치원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이달 하순으로 다가온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속수무책이다. 이번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파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유아의 교육ㆍ보육 통합(유보통합)이 법제화되지 않은 가운데 보육부분인 어리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예산을 책정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진짜 ‘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육대란’은 잠시 유보됐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 5개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우회적 지원이든 일부 편성이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방법을 찾고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카드 결제가 돌아오는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매월 15일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지자체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해당 카드사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5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당장 지난달 결제한 대금에 대해 이달 20일 지급이 어렵다.

지금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이달 하순에 닥칠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닥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편성된 곳 위주로 목적예비비(3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5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은 교육 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