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건가에 대해 (한중 간)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에서 발을 빼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우리 정부는 한ㆍ미ㆍ일 3각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지난달 27일 미국과 중국 외교 최고위급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사실상 무위로 끝났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한미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1월 26일 환구시보 사설)이라는 위협이었다. 언급된 ‘대가’는 경제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자칫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다 한국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분야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연말 타결된 한ㆍ일 군 위안부 합의는 타결 이후 역설적으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오는 15일 예정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합의문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우익 세력이 주장하는 건 군인이나 관원의 물리적 폭력에 따른 강제 연행만 부각해 협의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대응하는 건 우익 세력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위의 강제성’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통해 역대 최상 수준의 관계를 이룩했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미국과 중국 양측의 러브콜”이라고 말해 안이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복잡하게 몰아친 외교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집권 후반기 외교전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