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에서 북한을 겨냥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올해 한미간 실시간 위성정보 공유를 추진중이고, 미일간에는 이미 실시간 정보 공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사시 한미일 협력체제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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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장면 |
군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가까이에 있는 한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만, 미사일의 경로 및 탄착지점 관련 정보는 탄착지점과 더 가까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빨리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협조체제가 북한 도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협의차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한미간 사드 공식 논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미일의 결속이 강화되는 셈이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한미간 사드 논의가 진전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거론하며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북중러 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1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 무력증강에 커다란 우려를 품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배치) 기도를 노골화하였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사드’로 미국 비난에 나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 중인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사실상 남한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인 AN/TPY-2 엑스밴드(X-Band)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전진배치용(FBR) 모드의 경우, 탐지거리가 최대 2000㎞로 중국 내륙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민감한 군사시설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 한반도에서는 사거리 600~1000㎞의 종말단계(TBR) 모드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TBR과 FBR이 하드웨어가 같고 TBR-FBR 모드 전환이 쉽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MD체계가 사실상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사일 항로상 중국 ICBM보다는 러시아 ICBM 요격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란 예상마저 나온다.
한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사드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 발언해 미중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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