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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 이동통신 추진 주요일지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다음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요 일지다.

1차

2010. 6.14=방통위,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의 제4이동통신 서비스 허가 신청 접수.
2010. 7. 29=방통위, 2.5㎓대역의 주파수 40㎒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2010. 11.2=방통위, KMI에 부적격 판정.

2차

2010. 11.17=KMI, 제4이통사 허가 재신청.
2010. 12.13=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
2011. 2.24=방통위, KMI 두번째 불승인 결정.

3차

2011. 7.4=중소기업중앙회, 제4이동통신사 진출 검토 발표.
2011. 8.26=KMI, 제4이통사 3수 도전…사업 허가 신청서 방통위에 제출.
2011. 11월 초=현대그룹, 제4이통사 희망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하 IST) 참여.
2011. 11.18=IST, 방통위에 제4이통사 설립 허가 신청.
2011. 12.14=현대그룹, IST 투자 철회 입장 공식 확인.
2011. 12.16=방통위, KMI·IST 모두 불승인.

4차

2011. 10.12=KMI, 가계통신비 30% 절감 목표 내걸고 4번째 제4이통사 도전.
2011. 12.24=IST, 두번째 제4이통사 허가 신청서 방통위에 제출.
2013. 2.1=방통위, KMI·IST 또다시 불승인.

5차

2013. 11.14=KMI, 미래창조과학부에 다섯번째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신청.
2014. 2.24=IST, 재무적 문제로 제4이통사 도전 포기 공식 확인.
2014. 2.27=KMI, 주파수 할당 신청 포기…제4이통사 도전 철회.

6차

2014. 3.19=KMI, 제4이통사 6번째 허가 신청서 제출.
2014. 6.2=KMI, 2.5㎓ 대역 주파수 할당 단독 신청.
2014. 6.25=미래부, KMI 주파수 할당 적격 판정.
2014. 7.24=미래부, KMI 제4이통사 진입 불허 결정.

7차

2015. 10.30=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제4이통사 허가 신청서 제출.
2015. 11.30=미래부,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에 적격 심사 통과 판정.
2016. 1.29=미래부, 제4이통 사업자 허가심사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기준미달 판정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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