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8일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2015년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10.7%(9071개) 증가한 9만3768개였다. 이는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8만4697개를 넘어선 것이다. 2015년 12월 신설법인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0.0%(790개) 증가한 8679개로 12월 통계로는 처음으로 8000개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인설립 증가를 경기회복의 조짐으로 보기에는 그림자가 짙다.
초기창업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인 신설법인 수가 6만8464개로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신설법인도 1만2538개로 전체의 13.4%였다. 지난해 신설법인의 86.4%가 1억원 이하의 소자본 창업이었다.
신설 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2만247개, 21.6%), 제조업(2만155개, 21.5%), 건설업(9742개, 10.4%) 순의 비중이었다. 전년대비 법인 설립 증가 규모가 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2288개), 도소매업(2148개), 건설업(1597개) 등이었다. 대표자 연령은 40대(3만5699개, 38.1%)가 가장 많았고 50대(2만4469개, 26.1%), 30대(2만418개, 21.8%)가 그 뒤를 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생계 유지를 위한 영세 자영업 중심의 창업이 늘어난 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설립이 증가했는데, 30세 미만 구간에서 큰 폭(28.3%)으로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전년대비 30세 미만에선 도소매업(2014년 1194개→2015년 1774개) 법인 설립이 크게 증가(48.6%)했다. 이들 취업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이 카페와 요식업 등 생계형 소자본 창업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코리아그랜드 세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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