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우선 ICT 융ㆍ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산업과 관련,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배터리 성능은 밀도를 2배로 높이고, 탄소섬유 적용 경량화는 중량을 15% 낮추며, 에어컨 등 부품 효율향상에 있어서 소비전력은 20%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를 2.5배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단일ㆍ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하고 내년까지 제주도에 충전소를 완비한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과 관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ㆍ배전용 ESS 구매를 확대(내년까지 3800억원)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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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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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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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도 가시화한다. 미국에는 송배전용, 도서국가와 페루 등지에는 신재생+ESS, 일본에는 소규모 가정용 등 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입지나 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및 부품ㆍ기자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실제로 우즈벡 태양광 실증단지(130kW) 조성에 국내 기자재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도 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도 재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완화한다. 대용량(1MW이상) ESS에 의해 생산･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토록 허용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 를 통해 올 상반기에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정부는 한전 2조원을 포함해 정책 펀드 4.5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사업화펀드(산업부 1.2조원), 모태펀드(중기청 1.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요창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조5000억원이던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을 투자규모를 올해 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상외교, 한류, ODA 등을 활용해 해외 판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대수를 내년까지 4만3500대로 늘리고, 지난해 14조3000억원인 신재생에너지 매출을 내년에 28조3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chw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