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개혁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며 “행자부는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나선다.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오픈으로 국민에게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통합공개한다.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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