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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돌파구 5자회담 실효성 있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외교안보 업무분야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회담을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외에 새로운 해결 수단을 찾아보란 주문이다.

5자회담은 지난해에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제의할 수 있는 구체적 수준까지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2015년 1월 일본에서 모여 한미일 및 한미·한일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미중,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진행됐으며 한러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도 진행됐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 단계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5자의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탐색적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 그때부터 6자회담 재개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북한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북핵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북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북한이 북중러 진영에 숨을 수 있다”며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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