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으로 인상은 커녕 파행 위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최근 ‘보육대란’을 맞아 예산 미편성 및 삭감 철회와 더불어 정부가 약속했던 누리과정 지원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현실화된 누리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경영에 가장 큰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선 교사 월급 미지급이나 식자재ㆍ교보재비 지급 불능 등 기본적인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속수무책으로 버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금껏 누적되어온 비현실적인 교ㆍ보육 수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믈가 변동 수준이나 임금 상승폭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했어야 할 교ㆍ보육비가 수년간 동결되며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
| [출처=헤럴드경제DB] |
최미란 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번 보육대란으로 인해 사립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들이 속속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로 그동안 현실적으로 받지 못했던 교ㆍ보육 수가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원장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며 “경제적인 위기에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 대란’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향후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위기 상황이 타개될 때까지 질 높은 보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육비 현실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내놓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에 대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 1인당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긴 커녕 아에 ‘0원’으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항의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노원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주변 유치원 원장들 가운데는 2016년 예산을 22만원이 아닌 30만원씩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정치적 싸움이 끝나고 누리과정 예산이 예전과 같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보육비가 오르지 않는 한 기존에 세운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계획 속에는 아이들에게 보다 질높은 교보재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려던 것과 교사 월급 인상 등이 담겨 있었지만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금 상향 조정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동안 교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 22만원으로 동결한 덕분에 누리과정 예산을 총 4조원으로 묶을 수 있었지만, 공약대로 현실화할 경우 5조1000억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확대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현재 초중고교 중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곳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으로 돌려 지원금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예정대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며 ”이에 걸맞게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역시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