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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대란 현실화] 서울ㆍ경기, 같으면서 다른 표정…경기도 시군 누리예산 편성, 서울 지자체 관망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 유아의 43%가 몰려 있는 서울ㆍ경기도에서는 똑같이 보육대란에 직면하고 있지만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 주목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31내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보육대란 ‘불 끄기’에 나선 반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그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은 910억원의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지원하면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군은 성남시와 화성군으로, 성남시는 여전히 도의 지원에 부정이며, 화성시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예산 해법찾기가 헛바퀴를 도는 사이 지자체가 나서 보육대란을 막으려고 하면서 경기도 학부모들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정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지원을 해준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안심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유치원에 4살과 6살 두 딸을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자체에서 임시라도 지원을 해준다니 안심”이라며 “누리과정이 중단되면 정말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반면 똑같이 보육대란에 직면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인 누리과정이 좌초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느 한 곳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곳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구청장들은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에서 책임있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출신 구청장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A구청장은 “민감한 사항이라 입열기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인근 다른 새누리당 B구청장도 “기초자치단체에는 결정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서 지켜보는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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