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개선 시술 치료 목적으로 병명 조작
금융감독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36개병원 적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ㆍ성형 목적의 수술 등을 하고 진료내용과 병명 등을 조작해 실손보험료를 받아낸 병원 36곳과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21일 적발됐다.
이들은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 ▷ 건강ㆍ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 조작 ▷외모 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 조작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적발된 36개 병원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및 환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키로 했다.
▶ 26일 입원에 체외충격파치료 177회…치료 횟수 부풀리기= 경기 A외과의원은 무릎관절염 등 환자에게 26일 입원기간에 체외충격파치료를 무려 177회 시행했다고 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이 치료는 주 1회 단위로 권장되는 치료행위다. 이처럼 적발된 문제 병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유치한 뒤, 고객의 시술 또는 약물치료 횟수나 금액 등을 실제보다 과하게 부풀려 시행한 것처럼 속여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하고, 실손보험표를 편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과장된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고, 실제 치료비를 제외한 차액은 생활비 등으로 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신데렐라주사, 걸그룹주사를 도수치료로 조작…미용ㆍ건강 목적의 시술을 진료내용 조작= 서울 B의워은 환자와 공모해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맛사지, 신데렐라주사(백옥주사), 걸그룹주사(특정부위 지방분해주사)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이를 도수치료(물리치료사가 맨손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술)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들 병원은 환자가 병원 내원 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 비용 부담 없이 미용ㆍ건강목적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치료플랜을 설명하며 환자를 유치해 왔다. 심지어 실손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족 등 다른 보험계약자 명의로 보장이 가능함을 안내하기도 했다.
▶ 휜다리 교정이 척추측만으로 둔갑…외모개선 치료가 상해 병명으로 조작= 서울 C의원은 휜다리 교정 등 외모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이를 경추통, 척추측만 등으로 병명을 변경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들 병원은 시력교정 및 자세교정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는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진단병명을 임의변경해 보험금을 편법 청구하도록 방조했다. 이 가운데 일부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는 고가의 외모개선 치료비 부담을 갖는 환자에 접근해 진료내역 조작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 줄기세포이식 수술이 연공성형술로 둔갑…고가 미승인 의료기술을 보험 보장 치료로 조작= 서울 D병원은 무릎관절염을 앓는 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자가지방줄기세포이식술’을 시행한 후 보장 대상인 ‘연골성형술’을 시행한 것처럼 치료내용을 조작했다. 줄기세포이식과 같은 신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치료 비용 또한 높다. 이들 병원들은 최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관절질환 환자 등에게 신의료기술의 장점을 집중 부각해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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