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에 나서고 있다. 주택ㆍ빌딩 등 건축물은 물론 토지도 거래하는 빈도가 늘어난 모습이다. 다만, 최근 2~3년 사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치솟았던 제주도만은 오히려 거래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5년 1년간 전국에서 1만4570동(호)의 외국인 건축물(공동주택ㆍ상가건물ㆍ빌딩 등) 거래가 발생했다. 전년(1만1032동) 대비 32% 가량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10년 6002동 ▷2011년 7046동 ▷2013년 7199동 등으로 매년 오름세가 그치질 않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세종시 포함) 가운데 외국인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지난해 5151동이 거래되며 전년(3540동) 보다 45.5% 늘었다. 경기도에서 4147동(40.2% 증가), 인천에선 1201동(58.9% 증가), 부산에선 861동(21.1%)이 각각 거래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수년간 이어지던 거래량 오름세가 멈췄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외국인 거래한 건축물 수는 910동으로, 1207동이 사고 팔렸던 2014년과 비교해 24.6% 가량 줄어들었다. 제주에선 ▷2012년 359동 ▷2013년 553동 ▷2014년 1207동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도 늘어났다. 지난해 외국인에 의해 이뤄진 토지는 전국을 통틀어 1만9745필지(1904만8000㎡)였다. 1만5429필지ㆍ1495만3000㎡가 거래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8.0%, 27.4% 증가했다.
필지수로 따져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323필지)였으나, 거래된 토지 면적으로는 제주도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제주도에선 지난 한해 1703필지(총 면적 441만2000㎡)가 거래됐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전국에서 거래된 면적 총량의 23.2%를 차지한다. 서울은 거래된 필지수로는 가장 많았으나 면적 비중은 1.8%에 그쳤다.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거래도 1858필지에서 1703필지로 8.3% 가량 줄었다. 하지만 거래된 토지의 면적은 204만2000㎡에서 441만2000㎡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건당 거래된 땅의 넓이는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는 완연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토지 거래는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2~3년간 제주도 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951만6000㎡였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4년 말 1662만7000㎡으로 무려 74.7% 가량 늘어났다. 절반 가량은 중국인이나 중국계 교포가 소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청은 그간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토지를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도 내 무문별한 개발이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5월 ‘농지(전ㆍ답ㆍ과) 기능 관리강화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중산간(해발 200m 이상)에서의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 억제하고 농지를 보전하는 기본 방침도 지난해 마련했다.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만을 겨냥해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농지를 매입해서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제한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정도 (외국인 토지 거래량 축소엔) 영향을 줬을 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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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 홀로 줄어든 제주도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2014년 2015년
건축물 거래 동(호) 수 1207 910
토지 거래 건수(필지) 1858 1703
거래된 토지 면적(㎡) 204만2000 441만2000
자료 :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