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가들은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안관계가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민진당의 기본 노선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방향인 데다,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정부 시절(2000~2008)에 양안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이 집권한 지난 8년 간 양안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첫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것은 물론이고,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도 가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 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양안이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해석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기초로 지속 발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제적으로도 국민당 정부는 친중국 정책을 펴며 중국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했다. 2010년 6월 중국과 관세 감면과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차이잉원 후보는 국민당의 이러한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우선 ‘92공식’의 공개적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차이잉원 후보는 “92공식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며 “모든 대만인들의 공통된 인식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안관계의 현상유지와 대만 헌정 체제의 수호가 차이잉원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민진당은 양안관계보다는 미ㆍ일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한다. 특히 미국과는 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만약 민진당 정부가 미국을 끌어들이게 될 경우, 최근 군사굴기에 나선 중국과 맞부딪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정책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실제 2008년 이전 5% 이상을 기록하던 대만 성장률은 2011년 2~3%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대로 추락했다. 한국과 견줄 정도였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한국의 37%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대만 내 핵심인재가 높은 연봉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고, 이에 따라 기간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후보 역시 “기업 혁신을 위한 대만의 환경은 점차로 악화되고 있고 대만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중국기업에 포섭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중국과의 서비스협정은 민진당 등 대만 야권의 반대로 표류된 상태다.
민진당 진영은 민간의 참여로 양안 협정을 감독하자는 취지의 ‘양안협정감독조례’ 신설을 추진하며 대만 경제의 회복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속가입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이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만약 양안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경우 중국 정부는 대만에 여행, 항공 등과 관련된 경제 제재를 취해 민진당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설명=대만 제1야당 민진당의 차이잉원(가운데) 후보가 8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거리 유세 차량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