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도 풀어 대대적 공급 ‘올인’
중산층 주거안정·월세시대 선도 의지
대형건설사 위주탈피 민간 확대유도도
‘총력전’. 올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전략을 하나의 낱말로 요약하면 이렇다.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카드를 모두 쓰겠다는 것이다. 뉴스테이의 유형도 한정하지 않는다. 도심 속 은행 점포나 이미 준공된 민간아파트도 뉴스테이로 탈바꿈시킨다. ‘한옥 뉴스테이’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돕고 ‘월세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는 도입된 뉴스테이의 성패는 올해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몸 풀기 끝…공급 본격화=뉴스테이 공급이 지난해 ‘몸풀기’ 수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본 게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연말까지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호를 공급(영업인가)하며 ▷1만2000호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부지 확보 목표치인 5만호는 갈래별로 보면 공급촉진지구(2만5000호), LH공모 부지(1만호), 정비사업(1만호), 민간제안사업(5000호) 등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공급촉진지구’다. 보전할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나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 부지 등을 촉진지구로 설정해 뉴스테이를 공급의 거점으로 삼는다. 공급촉진지구에서 사업자로 나서면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완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곳은 서울문래, 대구대명, 의왕초평, 과천주암, 인천계양 지구 등 8곳이다. 이 부지에서 모두 1만2900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롯데가 소유한 서울문래(준공업지역)와 KT가 소유권을 가진 대구대명(제1종주거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로 설정된 곳이다.
6개 그린벨트 내 지구 가운데 절반이 인천에 있다.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시가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용한 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보전용지로 돼 있는 이들 부지 일부를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지난해 11월 확정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담겼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께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4∼5곳)를 공개하고 6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부지 중에서도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H의 택지를 활용하는 뉴스테이 5ㆍ6차 사업공고는 상반기 안에 낸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공모부지는 화성동탄2ㆍ시흥장현ㆍ화성봉담2ㆍ광주효천(5차ㆍ2972호)와 전주에코ㆍ인천영종ㆍ화성동탄2ㆍ파주운정3ㆍ대구국가산단(6차ㆍ3396호)다. 올 하반기 영업인가를 거쳐 내년 중 입주자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투자 문호(門戶) 넓힌다=대형 건설사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담겼다. 우선 FI(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를 망설이게 했던 걸림돌을 치운다. 우선 공사가 완료된 뒤에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끝나기 전에라도 지분을 파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금을 조기회수를 가능하게 해 투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대형 연기금이 2월 중으로 참여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FI를 비롯한 민간투자를 활발히 유치하는 게 뉴스테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향후 재무상황 등이 변할 경우엔 협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 다각화…한옥 뉴스테이 시도=한편 국토부는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시도해 뉴스테이의 외연을 확대한다. 참여 방식을 늘려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먼저 올해 6월께 ‘토지임대 뉴스테이’를 시범적으로 공급(5000호)한다. 토지임대 뉴스테이는 기금 출자금으로 설립된 토지지원리츠가 LH나 민간의 택지를 사들여 뉴스테이 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은행 통폐합 등으로 존재가치가 사라진 상업용 건물을 재건축하여 뉴스테이로 탈바꿈시키는 ‘도심형 뉴스테이’도 역시 6월쯤 시범적으로 공급(700호)한다. 시범사업지는 부산(양정ㆍ광안동)과 대구(포정ㆍ대명동)의 KEB하나은행 지점 4곳이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으로 통폐합 대상이 된 곳이다.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도 뉴스테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미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가 주택을 짓고 이 리츠의 지분 전체나 일부를 입주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준공 뒤에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호) ▷동탄1ㆍ2신도시 사이 빈 땅을 활용해 한옥 임대주택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한옥 뉴스테이’(400호 내외) 등을 올해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