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계기로 이번주 출범하는 검찰 ‘반부패TF팀’과 다음주 초 정부에서 발표될 ‘사전부패예방제도’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고강도 사정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 발언은 우선 집권 4년차를 맞아 총선 등 유동적인 정치 상황에서 공직 기강의 해이를 막고 국정 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성과가 미비한 4대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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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새해 첫 국무회의, 청와대 홈페이지] |
박 대통령은 실제로 그 동안 공식석상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국민들이 4대 개혁의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된다”고 한 말들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언급은 1년여 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 회의 때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패척결에 대한 천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박 대통령의 적폐 척결 선언과 이후 전방위적인 검찰의 사정 수사와 연관지어 이번에도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를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정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분야 중심으로,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스템을 갖춰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수사를 맡게 될 반부패TF팀이 사실상 과거 중수부의 기능을 갖는 막강한 조직이어서 박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업무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도 신년사에서 “사회 지도층 비리와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기업, 금융 비리 등을 대표적인 부패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정 후반기 사정 태풍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앞서 이명박 정권은 “공정사회 확립“을 명분으로 임기 말 사정 수사를 단행했고 참여 정부는 대북 특검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의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청문회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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