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의욕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 근로자의 헝그리정신이 부족하다거나 일부 고임금 저성과자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의욕은 임금, 복지, 평가와 보상 등 여러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가?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283만원. 대기업(467만원)의 60.6% 수준이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최근 OECD는 한국의 대기업 낙수효과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은 낙후한 생산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100% 공감되는 진단이다.

하루바삐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인재지원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술개발,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애로해결형, 자원투입형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융합지원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출범한 ‘내일채움공제’는 좋은 사례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인재에게 세제혜택만을 주는데도 가입자가 벌써 1만명을 넘어섰다.

둘째, 정부는 다른 지원정책과 연계해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융합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가입 기업에 연구개발, 수출, 인력 등 지원사업 우대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최대 2%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정책자금’도 만든다. 아울러 청년취업 지원제도와도 연계했으면 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바로 공제에 가입시켜 5년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공제가입 기업은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이므로 청년들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 요구된다.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성과를 보상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게 되면, 결국 협력사뿐 대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남동발전 등 공기업에서 협력사 인력 185명을 공제에 가입, 5년간 총 11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움직임에 민간 대기업도 동참했으면 한다.

2016년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려면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인재가 오래 머물게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정부는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