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다. 모두가 그렇게 봤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침체기에 들어섰다. 성장률 2%대에 디플레이션 국면진입. 이것이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본지가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리경제의 현주소는 이랬다. 10명중 9명이 현상황을 침체국면으로 봤다. 이쯤되면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매우 그렇다’는 얘기다. 원인은 중국 경기둔화, 가계부채 누적, 내수 침체, 미국 금리인상 등 알려진 그대로다. 달라진 게 없다. 모르는 것도 없다. 분석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이 ‘리스크 관리’로 집중되어야 할 이유다.

재정 및 외환 등 거시건전성 지표가 충실해 당장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나마 다행이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리인하 등의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건 성과를 위한 돌려막기식 임기방편에 불과하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경제에 내포된 위기의 인자(因子)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처방은 오롯이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4대 구조개혁’ 완성으로 모아진다. 이 개혁이 완성돼야 산업 재편(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결국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야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필요충분조건임과 동시에 절체절명의 필수 과제다.

4대 개혁 부문은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그럼에도 가장 시급한 곳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이 버팀목이다. 수출이 주동력 엔진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의미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기위해 가장 시급한 건 말할 것도 없이 노동 유연성 확보다.

올해도 고용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나을 게 없다. 경기가 호전될 기미는 전혀 없고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규 채용 문은 더 좁아질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유연성 확보는 청년고용절벽에 놓을 유일한 사다리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새 경제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눈치보지 않는 소신, 탱크같은 추진력이다. 눈치는 정치와 맞닿는다. 총선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날로 한국경제는 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