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과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시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3~6월까지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2960원~1만583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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