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세 둔화 및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급속한 침체에 빠진 반면 독일과 영국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
한마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률 및 고용률이 똑같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은 아니며,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의 변화와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인구 감소의 보완이라 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을 마련하면서 분석한 것을 보면 독일과 영국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또는 둔화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의 둔화와 양적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지는 성장세 둔화를 보완한 사례다.
독일의 경우 2003년 이후 하르츠 개혁 등 노동 및 재정개혁을 추진해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등 고령층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을 통해 중년 및 고령층 고용률을 높였다.
영국도 1979~1990년 대처정부 시기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융ㆍ공공개혁 등 체질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개선했다. 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 1%대에서 최근엔 2~3%대로 높아졌고, 고용률도 5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독일과 영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면 미국과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보완한 케이스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말~1990년대 초반 이민규모가 이전의 2~3배로 급증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미국 노동력 증가의 47%, 유럽의 70%가 이주자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러한 이민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시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성 제고 및 양질의 노동력 투입 지속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및 영국과 같이) 노동개혁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고용률 확대와 생산성 제고 등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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