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좌담회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산하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아래는 박 교수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밝힌 요약.
 |
|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박정수 이화여대교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부채비율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해 작년 말에는 전년대비 15%포인트나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잠식하고, 퇴출돼야 할 공기업이 신규 진입을 막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 점검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평가와 규제라는 측면에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경영 자율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인사나 예산 등에 가해지던 계층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관리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관 성과 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상시적으로 공기업의 기능 점검을 담당하고 체계적으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기능점검 및 존치 평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한다. 아울러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맞춤형 개혁의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316개 공공기관 중에는 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정부위탁형 집행을 주로 하는 준정부기관도 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인사ㆍ조직ㆍ예산 측면에서 사전적 통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획기적으로 경주돼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과 시장의 수익성만 강조될 뿐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국제 자원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