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처간 갈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는 ‘통신 포퓰리즘’ 경쟁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을 종합 점검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점 역시 종합점검 3월, 개선안 마련을 6월까지 끝내겠다고 못박았다. 가격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 스마트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내수 경기 회복을 발목잡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이 같은 경제 정책 당국의 ‘단통법’에 대한 불신은 법 시행 초기부터 계속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성장률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단통법 시행 영향 등으로 (경제)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미약했고,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상당폭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이동통신사의 현상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할인을 활성화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보완 방향을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재부의 야심찬 ‘내수 부양 정책’은 시작 전부터 또 다른 정부 관료의 벽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단통법과 관련, 기재부와 협의한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33만원 보조금 상한은 현행 유지할 것”이라며 “단통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드할인이나 이통사의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룰을 정비하는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점검 및 개선 방안은 미래부와 별도 협의가 없던 사안”이라며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20% 요금할인제 안내를 의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단통법의 주무 부서인 방통위와 미래부 모두, 보조금 상한선 확대나 철폐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행 1년 동안 지적된 단통법의 세부적 규제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아이폰6나 갤럭시S6 출시 당시 통신사의 사은품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며 “업계와 논의해 경품의 한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 추가 할인도 그 한도를 명확하게 해 추가 보조금 우회 지급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월 200만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오그라든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원상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유통 질서 확립과 통신요금 부담 압박 완화 같은 현행 단통법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통법 위반시 조사 및 제재강화’ 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경제정책 운용 방향 하단에 명기한 것도 이 같은 의미다.
이런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기재부의 ‘단통법 동상이몽’은 종합점검이 있을 3월에 본격적으로 표출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수 경기 회복이 더욱 절실한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현 정부 여당, 단통법 보조금 상한 확대 또는 폐지에 부정적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상반된 의지가 부처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부처간 장벽 허물기를 골자로 하는 ‘정부3.0’을 주요 국정 운영 방향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도 180도 상반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 심지어 청와대나 국회 여야 정당까지 단통법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일 경우, 그 화살은 모두 통신사나 제조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정치 권력이 시장을 뒤흔드는 ‘제2의 단통법 사태’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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