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3.7%가 부담의 정도가 ‘크다(33.7%)’고 응답했다. 이는 ‘적다(15.0%)’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나머지 51.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의 정부(지자체 등)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신고) 건수는 평균 27.6건이었고,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이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35.6%)’이었으며 뒤 이어 ‘지방자치단체(31.3%)’, ‘중앙정부부처(27.8%)’ 순이었다. 이는 정부ㆍ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의무보고(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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