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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방통위원장 “네이버 등 사회적 책무 바탕 자율적 규제 나서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분당을 방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 유해 사이트 및 자료들과 관련, 자율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 도박 및 음란물, 또는 일부 이적성 정치 사이트 및 게시물을 정부가 차단, 관리하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업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인터넷 포털사 네이버를 방문, 인터넷 업계 및 관련기관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티브이, 판도라티브이, 방심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 함께했다.

네이버 현장방문에서 최 위원장은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도 영력이 매우 큰 매체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불법유해정보는 업계자율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들 인터넷 포털, 매체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일정부분 불법적인 행위까지 방임해왔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 달라는 의미다.

인터넷 업계·관련기관 간담회에서는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과 도박, 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유해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한편,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신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 관련 범죄 및 피해 유형의 다양화 등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포털사와 인터넷방송사 등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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