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1일 복지부의 성남시 무상교복 불수용 및 재협의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복지 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납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별 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 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 시장 권한을 행세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