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프랑스)=최상현 기자］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는 기후변화재앙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등 전세계 140여개 정상ㆍ정상급 인사가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29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르부르제(Le Brouget) 전시장에서 개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29일 파리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번 총회 개회식으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 1세션에 참석해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이어 이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오찬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던 1997년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자발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도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각국의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총회에서는 올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된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78개 당사국이 I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영국은 법으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2050년까지는 80% 줄이는 것을 명문화했고, 독일은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0∼95%를 줄일 계획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EU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각각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30%)인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대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는 목표안을 제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1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5%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7위인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지난 6월 30일 UN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치는 EU, 미국 다음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처럼 많은 국가들이 INDC를 발표하면서 합의 도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 각국이 제출한 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 이행절차 등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미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어야 한다는 데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와 군서 도서국가들은 INDC 내용의 이행 자체에도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별도의 문서로 채택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축 목표의 이행을 확보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인도은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 재원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EU 보다는 미국측에 가깝다. 따라서 INDC 내용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부과될 경우 37%의 감축 목표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환경 규제가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방송 B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에 의뢰해 20개국 시민 1000명씩에게 자국 정부가 총회에서 높은 목표 설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과반이 찬성한 곳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에 그쳤다.

한동안 급격히 증가했던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가 작년에 크게 줄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작년 전세계 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이 밝혔다. 이는 2013년 증가율 1.5%, 2012년 0.8%보다 크게 둔화한 것이며, 특히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4%의 8분의 1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탄소 배출 증가의 연관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근에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미국의 경우 내년 대선이 변수다. 미국 내 공화당이 지구 온난화 현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비준이 나지 않아 이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감축 목표를 약속하더라도 이행에서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약속을 어기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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