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페이’는 현역 장병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바로 그랬다.
“난 앞으로 7000원어치만 애국할 거다”
군이 현재 동원예비군 기준 하루 6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훈련 보상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내년 보상비를 1000원 인상키로 했다는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예비군 훈련의 ‘애국페이’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동원훈련 보상금을 현역 병장의 봉급 수준에 맞춰 2만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40만3000명이 참가하는 동원훈련 보상금을 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80억원 정도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산비리로 수십억, 수백억원의 혈세가 허비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80억원이라는 예산은 크리 큰 액수로 인식되지 않는다.
현행 병역법 제48조는 ‘병력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분단 현실과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에서 예비군들에게 법으로 규정한 충분한 대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안보전문가는 “이렇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국가를 위해 전ㆍ현역 장병들에게 전장으로 나갈 걸 명령한다면 그게 먹히겠나”라며 “예비군뿐 아니라, 전역 장병, 참전 유공자 등 헌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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