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친박의원 중심으로 개헌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개헌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고려해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에서 ‘금기어’였다. 특히 친박 의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 애드벌룬은 ’5년 단임제를 바꿔 분권형 대통령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심판론과 거의 동시에 터져나온 개헌론에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13일 친박 의원쪽에서 나온 개헌론으로 술렁거렸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전날인 12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된 것 아니냐“며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됐다. 홍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홍 의원은 특히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두는 것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치권에서 그런(이원집정부제로 개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누군가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전제 하에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었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 있는 애기“라고도 했다.
얼마전까지 여권에서 개헌론을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쏟아져 나오자 박 대통령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면서 논의 자체를 막았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적도 있다.
따라서 친박계의 개헌론은 고도의 계산된 시나리오에서 나오고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5년 단임정부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과 거의 똑같은 발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지난해 10월에는 ”국민들은 먹고 사는문제가 개헌보다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였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아야 한다’며 총선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터지자 마자 여권 내부에서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친박계에서는 개헌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알려진 홍 의원의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친박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을 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정권실세들은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장기집권 야욕이라는 헛된 망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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