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주택임차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며 수급불일치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정착시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강 후보자는 27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도입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강 후보자는 전세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세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전환율 상한이 인하된다면 주택시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지자체에서 이른바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할 경우 일종의 임대료 규제로 작용될 우려도 있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월세 전환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거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봤고, 시장실패 시 정부의 직접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비해 안정된 상화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차원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장가격 등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보유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가구구조 변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 투자에서 거주로의 주택인식 변화 등으로 임차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6년에 61%였던 자가보유율은 2014년 58%로 떨어졌다. 주택보급률은 2010년이후 100%를 넘어섰다.
강 후보자는 또 20~30대를 중심으로 자가선호도가 낮아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일부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 했다. 강남지역 및 다주택자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자체별로 공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초기분양률 공개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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