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황 부정적 응답 절반 넘어
“경쟁심화가 경영 큰애로” 44.8%
“이미 비상경영체제 운용” 65.6%


30대 그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경제규제를 10% 감축하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 기요틴 등의 정책을 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체감도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규제완화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규제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치권 이해설득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당리당략을 넘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30대 그룹 열곳 중 8곳 이상이 ‘규제완화’(83.3%)를 꼽았다. 대그룹들은 이어 ‘법인세 등 세율인하’(10%), ‘노동개혁’(6.7%) 순으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경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규제개혁 인식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인식조사에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은 ‘약간 만족’(6.1%), ‘매우만족’(1.7%)을 포함해 8.8%에 그쳤다. 반면 ‘약간 불만족’(18.4%), ‘매우 불만족’(11.4%) 등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9.8%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규제개혁의 큰 틀이 법과 제도개선에 있는 데, 정정불안으로 법안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예컨대 관광진흥법의 경우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당수 규제개혁 방안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환경, 안정 관련 이슈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없어지는 규제보다도 오히려 늘어나는 규제가 많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하고, 야당도 당리당략을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탓, 경쟁심화가 가장 큰 애로=최근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 ‘다소 나쁘다’(41.4%), ‘매우 나쁘다’(13.8%)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그룹이 55.2%에 달했다.반면 ‘다소 좋다’(37.9%), ‘매우 좋다’(3.4%) 등 긍정적으로 답한 그룹은 41.3%에 그쳤다.

경영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경쟁심화(44.8%)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채산성 악화(24.1%), 판매부진(13.8%), 자금조달 애로(13.8%), 환율(3.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시장의 파이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간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 신규 진입업체 증가, 일감 축소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은 경쟁심화는 결국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낳아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봤다.

올해 예상실적을 묻는 질문에는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 그룹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 그룹보다 배 이상 많았는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그룹의 평균 매출 감소폭은 8.5%로 조사됐다. 반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본 그룹의 평균 매출 증가폭은 7.7% 였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본 그룹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으로 전반적인 판매량은 감소하겠지만 원가절감과 내부비용 축소, 고수익 제품군 판매 증가 등으로 영업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경영여건 악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 그룹의 65.6%가 ‘이미 비상경영체제를 운용 중’이라고 했고, ‘비상체제를 운용할 예정’(17.2%)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여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가절감’(29%), ‘단계별 대응책 수립’(22.2%) , ‘유망사업 발굴’(13.3%), ‘구조조정’(13.3%), ‘유동성 확보’(13.3%), ‘제품경쟁력 강화’(8.9%) 순으로 답해 단기적 처방과 더불어 장기적ㆍ 근본적 생존전략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