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아파트 전세 65%·월세 34%
전월세전환율 3분기 연6.4% 하락세
“시중금리보다 높아 서민부담 여전”
가을철 이사수요가 몰렸던 지난달에도 월세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되는 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월세화의 흐름은 도도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월세=생활비 부담’으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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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에서 맺어진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전과 비교해서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한강변 아파트단지 전경.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2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1만4519건으로 이 가운데 9502건(65.4%)은 전세, 나머지 5017건(34.6%)은 월세 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경우 월세가 자치하는 비중이 더 컸다. 지난달 총 거래량(1만4210건) 가운데 51.9%인 7372건이 월세로 계약됐다. 모두 8858건 거래된 다세대ㆍ연립은 5572건(62.9%)이 전세였고 3286건(37.1%)은 월세 거래였다.
이처럼 주택의 유형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지난해 10월의 전월세 거래량과 비교하면 단독ㆍ다가구 월세 거래량의 비중은 1년 사이 6.2%, 다세대ㆍ연립은 4.8%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에서 월세로 계약되는 건수가 급증했다. 작년 10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8286건으로 올해 10월(1만4519건)보다 많았으나 전세 거래량은 1만4398건에서 9502건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대신 월세량 비중이 21.3%에서 34.6%로 몸집을 불렸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자리가 커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도 떨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시내 반전세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떨어졌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환율 상한선(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7.51%)와 금천구(7.45%)가 높았고 동대문구(6.0%), 양천구(5.9%)가 하위권을 형성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전환율은 7.4%로, 1억원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7% 가량 높았다. 전세 보증금이 저렴한 다세대ㆍ다가구(원룸) 거주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은 하락하는 분위기지만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 서민 부담은 여전하다”며 “특히 현재의 전월세전환율은 계약기간 중간에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기준선이라 신규계약때는 소용없다. 전월세시장 장에서 서민들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법개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선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현행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환율 상한이 지금보다 내려가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애초에 실효성이 크다고 여겨진 전ㆍ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ㆍ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논의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은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오면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