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세가 연동 재설계 필요”
국토부 “전셋값 상승 초래 불가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버팀목대출의 대상 가구수의 비중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의 정책대출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감소한 것인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준완화는 전세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완화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버팀목대출의 대상 가구수 비중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버팀목대출 기준완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2일 헤럴드경제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지난 1~9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순전세(반전세 제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총 6만7321건의 전세거래 중 버팀목 전세의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85㎡보증금 3억원 이하의 거래건수는 3만4024건으로 전체의 47.24%를 차지했다. 8만1088건의 전세거래 중 해당 주택 거래건수가 4만5645건으로 56.29%를 차지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 실적은 1~9월 누계 총 3조2901억원(8만1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2307억원(10만3036건)보다 28.58%가 줄었다. 전셋값 상승으로 보증금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대상자들은 보증금 기준이 없는 민간으로 몰렸고, 같은 기간 민간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헤럴드경제 10월 22일 24면 참조>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팀목대출 보증금 기준이 전셋값 상승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준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우선 반대하는 쪽은 전세대출 기준완화가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대출을 키우는 것은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우려 속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단기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전세대출 기준완화는 결국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버팀목대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에 정부정책 효과가 미쳐야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수요를 부추긴다는 의견은 전세자금 시행때부터 있어왔다.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사람부터 구제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3억원, 4억원으로 정해 놓기 보다 중위 전세가격과 연동되도록 버팀목대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역시 “버팀목대출이 서민을 대상으로한 정책대출인 만큼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며 “전세가격 상승 우려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버팀목대출 기준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버팀목대출의 기준완화는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초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원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한 적도 있다”며 “전세대출 기준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