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5만원권 이하 소액의 무서명 결제 확대 방침은 신용카드사와 밴사간 갈등의 소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며,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로의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를 감안해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낮춘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또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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