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동통신사 선정과 주파수의 분배를 위한 일정이 본격화됐다. 일단 시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놨고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그동안 정부가 통신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한 측면이 적지 않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먼저 지난달 30일로 제 4이통사 선정을 위한 사업자 신청 접수가 끝났다. 퀀텀 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신청했다. 업계 우려대로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통신 시장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대’를 목표로 제4이통 출범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대기업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통신시장 신규 진출이 대기업들에겐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통신망을 까는 데만 해도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자격 미비의 기업을 무리하게 끌어들일려고 하다가는 ‘시장의 재앙’을 자초할 수 있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주파수 분배도 문제다. 그 중 SK텔레콤과 KT가 각각 40㎒폭씩 쓰고 있는 2.1㎓ 대역이 논란이다. 내년 12월 임대계약이 끝나는데,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모두 회수해서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SK텔레콤과 KT는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돼야 한다”고 맞선다.

업계는 20㎒폭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재할당하는 ’혼합방식‘ 쪽으로 미래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는 공식적으론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미래부는 묵묵부답이고 논의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장외 설전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꼴이다.

정부 주파수 정책이 오락가락 한 탓에 같은 규정을 두고도 해석이 각각인 마당에 사업자들의 이해다툼만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하루빨리 원칙을 정하고, 각 사업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며, 이해를 조정해야한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선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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