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5일 일본 국민 개개인의 소득, 납세 실적, 사회보장에 관한 개인정보를 1개의 고유번호로 관리하는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을 위한 마이넘버 카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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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일본이 도입하는 마이넘버 카드. [자료=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 |
배부된 마이넘버 카드에는 IC 칩이 부착돼 있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각종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카드만 있으면 개인증명을 위한 각종 증명서나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를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편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사히(朝日)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정보유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는 “IC칩은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한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증명서 기능이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규제책을 마련했다지만, 정보유출을 완전히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이날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이넘버제도 준비를 ‘대체로 완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6.6%에 그쳤다. 응답한 기업의 48.2%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네트워크 보안협회(JNSA)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 1388건, 정보가 유출된 인원은 총 925만 2305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를 유출한 개인과 기업에 최고 징역 4년 형과 벌금 200만 엔을 부과하는 법을 정비했다. 내각 내 사이버 보안센터(NISC)에서는 일본 지자체와 협력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