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20달러때도ℓ당 1200원대 넘어
세금비중 60%…체감 못하는 이유있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름값에 매기는 세금은 내리지 않으면서 정부 곳간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휘발유 값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ℓ당 529원)는 정액으로 부과됨으로써 국제유가가 얼마만큼 내리든 소비자들이 유가하락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도는 것은 기형적인만큼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은 리터(ℓ)당 1512.3원으로 여전히 1500원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월 1439.1원을 마지막으로 3월(1507.7원) 1500원대에 진입한 뒤 이후 반년여 간 1500원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5월 7일 배럴당 6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 45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6월 이후 유가는 30% 이상 하락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5% 내외 떨어지는데 그친 셈이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세금이 요지부동인 까닭이다.
휘발유 1ℓ 값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어 있다.
특히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떨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유가가 120달러가 넘던 2012년 4월 47.2%였다. 그러나 100달러였던 지난해 8월에는 51.4%, 60달러로 급락한 12월에는 55.8%까지 올랐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8월에는 무려 61%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가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40달러대인 유가가 반토막인 20달러로 떨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은 900원이 넘는 세금 때문에 ℓ당 1200원이 넘을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해도 국내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ℓ당 1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처럼 기형적이고 경직된 국내 유류세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2000원을 훌쩍 넘던 2000년대 후반에도 유류세 인하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해 빈축을 샀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