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안전국가의 단계에 와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적어도 그 언저리에는 와 있다는 생각이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이 나라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지난 해 세월호 사고와 올 해 메르츠사태는 이런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꼬리를 물고 일어난 일련의 안전·재난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당연히 안전에 대한 관심은 한껏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강력한 조치와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예산도 이런 정부 정책방향이 크게 반영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 

정부는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매년 되풀이 하는데 국가채무 증가 등 내년 상황이 단순 엄살만은 아닌 듯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지만 제약이 많은 현실이고, 안전예산이 중요해도 현실의 벽을 뛰어 넘기 어려운 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획기적인 규모 증가를 이뤄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형상으로는 내년 안전예산이 1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상승 하였지만 금년 추경으로 내년 소요를 선(先)투자한 1조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8% 증액이다. 더욱이 3개년간 작년 12조4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증가돼 2개년 평균증가율이 10%수준으로, 재정증가율 3%를 높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안전예산 규모 보다는 정책방향의 맥을 잘 잡아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

정부가 안전·신뢰 사회조성에 방점을 두고,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예방 투자 및 대응 시스템구축과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제고 등을 강조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 해양재난, 지반함몰(싱크홀), 원전사고, 지진 등 대형·특수재난에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돋보인다. 시의적절하나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집행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하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양적 확대 보다는 내실화를 기해 선택과 집중으로 날카로와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편성된 안전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칼집행을 해야만 국민의 이해를 얻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불감증의 불식과 같은 안전의식제고의 필요성이다. 안전에는 예산투자 외에도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의 지차체나 민간의 자발적 안전투자 확대 유도는 의미가 크다. 앞으로 국민 안전의식제고, 각종 안전관련 제도나 규정의 보완 등도 함께 따라야 그 시너지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정부부처간은 물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