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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신용등급 상향 반가우나 냉엄한 현실은 직시해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 A+ ’에서 ‘ AA- ’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1995년 5월 S&P로부터 같은 등급을 받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B+로 무려 10단계 추락한 바 있다. 그로부터 18년만에 재차 이전 최고 등급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3대 신용평가회사인 S&Pㆍ무디스ㆍ피치로부터 모두 AA-(무디스 기준 Aa3) 등급을 받았다. 주요 20개국(G20) 중 이런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ㆍ영국ㆍ프랑스ㆍ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뿐이다. 한ㆍ중ㆍ일 3개국 가운데선 한국의 평균 등급이 가장 높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S&P는 이번 평가에서 특정 수출시장이나 산업에 의존하지 않은 한국 경제의 다변화된 구조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3~5년간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후한 점수를 줬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경우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가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하고, 순(純) 정부 부채도 올해 기준 GDP의 20%를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도 한 몫을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에 눌려 있던 한국의 잠재력이 8ㆍ25 남북 합의로 상당부분 해소된 점이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나아졌다고 우리 경제 사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안팎의 현실을 냉엄하게 둘러보라는 것이다. 당장 ‘차이나 쇼크’에 흔들리는 신흥 10개국에 한국이 엄연히 포함돼 있지 않은가. 수출은 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원화에 대한 달러 강세 등도 부담이다. 최근 주식시장 이탈 자금이 4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 역시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추경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풀릴 기미조차 없다. 2%대 경제성장이란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안보 불확실성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경제 안정성을 높게 평가해주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중요한 건 이를 잘 지켜내는 것이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린 잘 알고 있다. 노동 등 4대 개혁을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가 합심하면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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