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년 넘도록 끌어 온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이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는 겨우 1라운드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이 마무리돼야 비로소 개혁의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정의 대타협은 노동개혁의 전체 방향을 잡아주는 총론일 뿐, 비정규직 문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노사간, 여야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그러기에 이를 중재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국회, 특히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할 일이 태산이고 그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우려했던 대로 노사정 대타협의 잉크도 마르기 전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당장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핵심 쟁점은 대충 덮어놓은 채 장기 과제로 떠 넘긴 의미없는 합의”라며 ‘노사정위 무용론’까지 제기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조건이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반응이고, 민주노총은 아예 본격 농성에 들어갔다. 입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한치 양보없는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노동계 대주주를 자처하는 민주노총의 노노간 갈등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환노위의 국정감사를 보면 ‘국회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실망감이 앞선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출석시켰으면 노동개혁과 대타협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고 의무다. 또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높고, 실효성있는 노동 관련 입법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선 이런 본질은 오간데 없고,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니, ‘국민을 기만했다’느니 하며 오로지 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명감이라도 있는지 의문스럽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 방안은 노사 생각이 워낙 달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 ‘기간제법’ 합의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파견근로업무 확대에 대한 법률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런 폭발성 강한 노사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진짜 대타협은 이제부터고, 이게 다 국회 몫이다. 국회의 자성과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