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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국토진흥원 연구중단으로 예산 6억원 날렸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의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이 최근 3년간 연구중단으로 인해 낭비한 예산이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5년 현재) 국토진흥원의 연구 과제 중단 사례가 총 5건이며 위 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총 5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단 사유를 보면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었다.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 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33건의 연구과제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22건(6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 및 건강 3건이었고 조직 개편, 업무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 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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