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의 9ㆍ13 잠정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은 노동개혁이 종착점에 온 것이 아니라 시발점에 섰을 뿐 임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다행히 4시간의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이 최종 추인돼 첫 고비를 넘었다. 노사정위는 15일 4자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운영을 내년 9월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할 5개 노동 관련 법안을 16일 당론으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대타협안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강경투쟁으로 맞서는 세력은 금속노련 김 위원장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합의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불사’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 야당도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라며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노동계의 팔을 비튼 결과”라고 깎아내렸다.

노사정의 4자 대표가 지난 1년간 방대한 노동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간난신고 끝에 이뤄낸 결실을 ‘배부른 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제1야당이 일축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럴 거면 애초부터 노사정위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스톱 대타협’을 이뤄내는 게 백번 나았을 것이다. 노동개혁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지도 않을 거라면 노사정위에 ‘사회적 대타협’ 타이틀을 달아준 게 무색할 뿐이다.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과 야당의 반발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못하는 것은 합의안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2대 쟁점(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넘긴 낮은 단계의 타협에 불과한 까닭이다. 오히려 야당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할 것은 이번 합의에서 내용이 부실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다. 계약기간 및 파견 허용대상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다. 마침 국정감사 환노위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다루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 고용절벽 해소라는 본질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바란다.